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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 근거한 이번 연설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 민생 안정, 미래 산업 투자, 재정 정상화라는 4대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추경안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4분기 연속 0%대 성장,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자영업자 폐업 급증(연간 100만 명),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세출 예산 20조 2천억 원과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1.1.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원)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이 투입되며,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소비 여력 보강 (11조 3천억 원):
-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조 3천억 원):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 취약계층 및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국비 배정.
- 소비 인센티브 (1조 원): 추가 소비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원 국비 추가 투입): 발행 규모 8조 원 확대, 할인율 인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 건설 경기 활성화 (2조 7천억 원):
-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유동성 공급(5조 4천억 원)으로 건설 산업 부양.
- 투자 촉진 (3조 9천억 원):
- 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 기술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으로 성장 동력 확보.
1.2. 민생 안정 (5조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113만 명의 1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소각으로 파산 상태 차주의 경제 복귀 지원.
-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감면.
- 폐업 지원금 상향: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강화.
- 고용안전망 구축 (1조 6천억 원):
-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1.3.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입 경정을 포함하며, 적자국채 19조 8천억 원 발행과 5조 3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 및 외환평가채 발행 축소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 세수 결손 방지: 2023~2024년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고려, 연말 예산 불용 처리 방지 및 지방재정 지원 유지.
- 투명한 재정 운용: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예산 집행으로 재정 정상화 기반 마련.
2. 기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 위기 가뭄을 해소하는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 시장 활성화:
-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심리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
-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와லை너스 성장 극복 기대.
- 민생 안정: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재기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투자로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마련.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재정 건전성 강화:
- 세입 경정을 통한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
- 국민 통합 및 신뢰 제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여야 협력 촉진.
- 대통령의 실용적 정책 방향으로 국민 신뢰 회복.
3.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경제 회복: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속한 추경 집행 강조.
- 공정 성장: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공정성장 사회 구현.
- 평화와 경제 선순환: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연계.
- 국회 협력: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추경 심의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강화.
- 국익 중심 외교: 진보·보수 구분 없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국제 정세 변화 대응.
4. 결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의지를 담은 핵심 정책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투자, 재정 정상화를 균형 있게 추진하며,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는 비전을 강조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경의 성공적인 집행은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여야 협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